"공공성 약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추진 중단하라"
입력 : 2025. 12. 30(화) 17:56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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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지역 노동단체들이 제주시설관리공단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라일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노동계의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지난 23일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직영 하수 위생 34개 시설, 민간위탁(대행) 하수 위생 8개 시설을 대상으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본격화했다”며 “시설공단 설립은 도의 책임성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고 도민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공단 대상 42개 시설 중 민간위탁 대행은 8개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직영은 두고 민간위탁 시설을 재직영화하면 공공성은 강화되고, 복잡한 공단 설립 없이 부가세와 일반관리비, 이윤 절감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공단 인력구성에서 계약직 비중을 지금보다 늘리겠다고 한다”며 “저임금 계약직을 늘리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약화하고 위험의 외주화와 저임금 계약직 양산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킬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민의 부담을 가중할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입법에 반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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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지난 23일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직영 하수 위생 34개 시설, 민간위탁(대행) 하수 위생 8개 시설을 대상으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본격화했다”며 “시설공단 설립은 도의 책임성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고 도민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공단 대상 42개 시설 중 민간위탁 대행은 8개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직영은 두고 민간위탁 시설을 재직영화하면 공공성은 강화되고, 복잡한 공단 설립 없이 부가세와 일반관리비, 이윤 절감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공단 인력구성에서 계약직 비중을 지금보다 늘리겠다고 한다”며 “저임금 계약직을 늘리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약화하고 위험의 외주화와 저임금 계약직 양산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킬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민의 부담을 가중할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입법에 반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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