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 "포괄적 권한 이양해야"
입력 : 2025. 12. 23(화) 16:0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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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원, 전북 등 공동성명서 채택
[한라일보] 제주도와 세종,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날 세종시에서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촉구 등이 담겼다.
정기회의에 이어 열린 '특별자치포럼' 기조 강연에서는 이정현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과정과 특별자치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5극 3특 시대 특별자치의 성공전략' 주제의 토론 세션에서는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특별자치시도 특례 유형 분석과 특별자치 강화방안을 제안했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특별자치시도 주민 주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와 포럼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과 특별자치 특례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며 중앙정부 권한 5,300여 건을 이양받았지만, 개별 사무를 하나씩 옮기는 방식으로는 지방분권을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국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으로 넘기는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제주가 먼저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제시해 강원·전북·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실질적인 분권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계기로 책임과 권한이 온전히 주어지는 성년의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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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날 세종시에서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촉구 등이 담겼다.
정기회의에 이어 열린 '특별자치포럼' 기조 강연에서는 이정현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과정과 특별자치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5극 3특 시대 특별자치의 성공전략' 주제의 토론 세션에서는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특별자치시도 특례 유형 분석과 특별자치 강화방안을 제안했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특별자치시도 주민 주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와 포럼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과 특별자치 특례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며 중앙정부 권한 5,300여 건을 이양받았지만, 개별 사무를 하나씩 옮기는 방식으로는 지방분권을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국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으로 넘기는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제주가 먼저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제시해 강원·전북·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실질적인 분권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계기로 책임과 권한이 온전히 주어지는 성년의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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