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제주자치도 관리채무 2조원 돌파.. 재정 운영 '부담'
입력 : 2025. 12. 20(토) 09:49수정 : 2025. 12. 20(토) 17:2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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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채 4500억원 발행으로 관리채무 비율 20% 육박
도민 1인당 채무액도 올해 224만원에서 306만원으로 증가
도민 1인당 채무액도 올해 224만원에서 306만원으로 증가
[한라일보]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채무액이 2030년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제주자치도의회가 내놓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1조5927억원이던 제주자치도의 관리채무 잔액은 2026년은 지방채 발생이 4500원으로 증가하면서 1조9332억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 1조9555억원, 2028년 1조9704억원, 2029년 1조9913억원, 2030년엔 2조89억원으로 예상됐다. 관리채무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임대형민자(BTL) 사업 비용을 말한다.
제주자치도의 관리채무의 대부분은 지방채 발행 때문이다. 2025년 말 누적 지방채 발행액은 1조2632억원으로 내년 사상 최대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누계는 1조6329억원으로 늘것으로 보이고 2020년 누계액은 1조8233억원이다.
이에 따른 도민 1인당 채무액은 2025년 224만원에서 2030년에는 306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예산 대비 관리채무비율은 2025년 17.35%에서 2026년 20.59%, 2030년에는 19.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관리채무가 급증하면서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용 재원이 줄어 재정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자치도가 당초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제출할 때 내년도 관리채무비율이 17.56%에 머물렀으나 발행액을 4500억원으로 늘리면서 관리채무비율은 20.60%로 급증했고 2030년에도 19.84%로 제주자치도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적립해 지방채 원리금 상황 재원으로 활용하고 2027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재원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차기 도정의 부담으로 착용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상환비용이 증가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감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일반회계 재원의 조기 상환 재원 활용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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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자치도의회가 내놓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1조5927억원이던 제주자치도의 관리채무 잔액은 2026년은 지방채 발생이 4500원으로 증가하면서 1조9332억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 1조9555억원, 2028년 1조9704억원, 2029년 1조9913억원, 2030년엔 2조89억원으로 예상됐다. 관리채무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임대형민자(BTL) 사업 비용을 말한다.
제주자치도의 관리채무의 대부분은 지방채 발행 때문이다. 2025년 말 누적 지방채 발행액은 1조2632억원으로 내년 사상 최대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누계는 1조6329억원으로 늘것으로 보이고 2020년 누계액은 1조8233억원이다.
이에 따른 도민 1인당 채무액은 2025년 224만원에서 2030년에는 306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예산 대비 관리채무비율은 2025년 17.35%에서 2026년 20.59%, 2030년에는 19.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관리채무가 급증하면서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용 재원이 줄어 재정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자치도가 당초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제출할 때 내년도 관리채무비율이 17.56%에 머물렀으나 발행액을 4500억원으로 늘리면서 관리채무비율은 20.60%로 급증했고 2030년에도 19.84%로 제주자치도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적립해 지방채 원리금 상황 재원으로 활용하고 2027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재원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차기 도정의 부담으로 착용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상환비용이 증가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감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일반회계 재원의 조기 상환 재원 활용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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