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총력 기울여라
입력 : 2025. 12. 15(월) 00:00수정 : 2025. 12. 15(월)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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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 당시 도민 강제 진압을 주도하며 학살 주범으로 평가받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 유공자 등록 후폭풍이 거세다. 국가보훈부가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범여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즉시 철회와 국가보훈부 장관의 사퇴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4·3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제주를 긴급 방문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유족회 집행부와 면담을 갖고 사과했다. 권 장관은 또 오영훈 지사를 집무실에서 만나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 송구스럽다"며 재차 사과했다. 오 지사는 권 장관에게 4·3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인정 취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인 만큼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침 박 대령의 유공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또 심사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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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4·3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제주를 긴급 방문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유족회 집행부와 면담을 갖고 사과했다. 권 장관은 또 오영훈 지사를 집무실에서 만나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 송구스럽다"며 재차 사과했다. 오 지사는 권 장관에게 4·3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인정 취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인 만큼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침 박 대령의 유공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또 심사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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