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679억원 감액 조정… 칭다오 손실보전금 삭감
도정 질문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등 이끌어
JDC 영어도시 공공청사 용지 무상 양수 계획 부결 처리

[한라일보] 지난 10일 폐회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주요 정책에 대해 의원이 질문하고 도지사가 답하는 도정 질문과 제주 미래를 설계하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 그 어느 회기 때보다 이목이 집중됐다. 제444회 정례회를 달군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조정=제주도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444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6명 가운데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내년 제주도 예산은 역대 최대인 7조 7875억원으로, 올해 대비 2092억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에는 4820억원의 역대 최대 지방채 발행 계획도 반영됐다.

의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에 나서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손질했다.

의회는 시급성 등을 감안해 일반회계에서 버스준공영제 운영비 70억원, 예비비 31억원,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손실비용 보전금 7억원 등 모두 679억4000만원을 감액했다.

또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주민숙원 사업비로 증액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5000만원 등 모두 5500만원을 감액해 신산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신축공사비 등으로 증액했다.

특히 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며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개설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사업 타당성과 재정 영향을 재점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5788억원 규모 예산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의원들의 송곳 지적과 대안 제시도 눈에 띄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다음 도정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기초단체 설치 홍보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된 문제를, 환경도시위원회는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 목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제주도가 정작 내년 건설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 편성한 점을 꼬집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주지역에 상주하는 부검의가 없어 도민들이 장례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점을 지적하며 도정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내년 전국 체전을 앞두고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서부복합체육관,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 종합사격장 등 주요 체육시설 사업의 중단·지연 문제와 함께 공공체육 시설과 직장 경기부 예산이 8개월치만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사업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기관대행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위원회는 드림노트북 사업, 학교 유무선망 구축 사업 등 도 교육청 핵심사업 예산이 30%이 감액 편성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를 마무리하며 폐회사를 통해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해 급하지 않은 예산은 조정하고, 필요한 분야는 촘촘하게 반영했다"며 "제주도는 예산 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어떤 질문과 답변 오갔나=제444회 정례회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마지막 도정 질문이 진행됐다. 여느 때처럼 주요 현안을 놓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도의원 간 공방이 오갔다. 또 의원의 대안 제시로 인해 도정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도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검토가 대표적이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이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담보 대출도 제대로 못 받는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정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오 지사는 "내년 11월까지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그해 상반기 내에 조기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정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급격한 부동산 값 상승과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그해 11월 성산읍 전역(107.6㎢, 5만3666필지)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 일대 토지 소유자들이 시장 허락 없이는 일정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수 없도록 해왔지만, 이번 도정 질문에서 11년 만에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도지사 발언을 이끌어냈다.

또 군사 쿠데타를 미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5·16로'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의 제안에 오 지사는 "서귀포시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고, 도로에 편입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재원은 반드시 해당 목적 용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주문에 오 지사는 "앞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을 확보해 민원인들이 보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지사가 잘못을 인정한 장면도 있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서광로에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성급하게 추진되고 버스 운전기사들의 매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자, 오 지사는 시외버스의 경우 양문형으로 교체하지 못해 해당 버스가 1차로에 있는 중앙차로가 아닌 3차로 운행하는 문제, 광양사거리에서 양문형 버스가 제주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 위험·교통 혼잡 문제들을 거론하며 "고려가 부족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밖에 산지공판장 설치(양용만 의원), 제주 삼다수 용기 유리병 전환(양경호 의원), 관리직 증원 제한(강성의 의원)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도정 질문에서 쏟아졌다.

이번 정례회에선 각종 동의안과 조례안 심사도 진행됐다. 이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유로 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공청사용지를 제주도가 무상 양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0년간 사업비가 없어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지 못한 책임은 JDC에게 있는데도 이 땅을 제주도가 넘겨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결됐고,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건의안을 비롯해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안전취약계층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했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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