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 버스준공영제 기타복리비 사용 감독 의무 소홀"
입력 : 2025. 12. 10(수) 16:56수정 : 2025. 12. 11(목) 11:12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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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민사회단체가 버스준공영제 기타복리비가 부당 사용에 대한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이하 연대)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기타복리비 부당 사용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2017년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버스 재정 확대와 버스운송업체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불거지자 도감사위원회는 2019년 대중교통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를 통해 버스운전자들의 기타복리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지사에게 ‘기타복리비를 목적 외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민간버스의 경우 기타복리비의 부적정 사용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제주도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고, 올해 내내 담당부서 면담을 통해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제주도의 의무 소홀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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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이하 연대)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기타복리비 부당 사용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2017년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버스 재정 확대와 버스운송업체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불거지자 도감사위원회는 2019년 대중교통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를 통해 버스운전자들의 기타복리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지사에게 ‘기타복리비를 목적 외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민간버스의 경우 기타복리비의 부적정 사용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제주도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고, 올해 내내 담당부서 면담을 통해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제주도의 의무 소홀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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