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유가족들이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유가족협의회 박두용 대표와 유족들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진상조사 보고서를 폐기하고,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하라"고 밝혔다.

유가족 A씨는 "제주도교육청은 유족에게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달 심리부검 보고서 제출을 요청해 놓고 그 내용을 반영하지도 않았다"면서 "책임자에 대한 처분 또한 고작 '경징계'수준에 그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도교육청의 진상결과 보고서는 한마디로 '부실', '은폐,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 이었다"면서 "경찰 수사 핑계를 대며 5개월을 끌더니, 결국 알맹이 없는 맹탕 보고서와 솜방망이 처벌을 내놓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위서에는 고인이 스스로 병가를 미뤘다고 적혀 있지만, 유족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교감이 '지금 가면 오해산다. 해결하고 가라'며 병가를 사실상 만류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경징계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 진상조사 보고서 폐기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재조사 ▷허위 경위서 작성·제출 책임자 즉각 고발 및 파면 ▷관련자 행정·형사 책임 조치 ▷고인 순직 인정 협조 ▷김광수 교육감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앞서 김광수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같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활동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유가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내년도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지급용 실적평가 기준에 민원 대응 운영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대응팀 운영 만족도'를 척도화해 반영하는 방안으로, 이달 중 기준안이 제안되고 내년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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