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재정에 의회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다시 군불
입력 : 2025. 11. 21(금) 16:29수정 : 2025. 11. 21(금) 16:5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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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 의원들 추가 세수 확보 차원 도입 필요성 제기
양기철 실장 "인센티브 주면서 관광객 유치 중인데" 난색
양기철 실장 "인센티브 주면서 관광객 유치 중인데" 난색
[한라일보] 경기 침체 따른 세수 감소로 제주도의 재정 여력이 절벽에 내몰리자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를 재개하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7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할 수 없다고 선언했었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지방채 4500억원을 발행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확 거둬들일 수 있는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며 "오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 전기차나 수소차가 아닌 렌터카에 대해선 (환경보전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 어떻겠느냐"고 사실상 도입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것(환경보전분담금과 같은) 추가 세수 발굴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의 자정 노력 없이 중앙 정부 지원만 바라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세수 확충을 위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를 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광객에게 분담금을 부과했을 때 악영향만 있을지, 아니면 착한 소비라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을 통해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을지 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주의 아름다움과 청정함을 부각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근거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을 설득할 수 있다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따른) 세외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는 난색을 드러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한때 관광객이 1500만명을 넘어서 과잉관광이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관광객이 줄면서 오히려 단체 관광객에게 인센티비를 제공하며 유치하고 있다"며 "여건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를 재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다. 앞서 제주도가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하루 이용 시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시 요금의 5%를 징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환경보전분담금 법제화 용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법안 발의만 남겨둔 상태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추진을 보류했다.
경기 침체로 제주 방문 관광객이 줄자 그해 오영훈 지사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어느 시점에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고 올해 7월에는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다면 시행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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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7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할 수 없다고 선언했었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지방채 4500억원을 발행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확 거둬들일 수 있는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며 "오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 전기차나 수소차가 아닌 렌터카에 대해선 (환경보전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 어떻겠느냐"고 사실상 도입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것(환경보전분담금과 같은) 추가 세수 발굴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의 자정 노력 없이 중앙 정부 지원만 바라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세수 확충을 위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를 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광객에게 분담금을 부과했을 때 악영향만 있을지, 아니면 착한 소비라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을 통해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을지 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주의 아름다움과 청정함을 부각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근거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을 설득할 수 있다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따른) 세외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는 난색을 드러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한때 관광객이 1500만명을 넘어서 과잉관광이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관광객이 줄면서 오히려 단체 관광객에게 인센티비를 제공하며 유치하고 있다"며 "여건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를 재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다. 앞서 제주도가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하루 이용 시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시 요금의 5%를 징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환경보전분담금 법제화 용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법안 발의만 남겨둔 상태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추진을 보류했다.
경기 침체로 제주 방문 관광객이 줄자 그해 오영훈 지사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어느 시점에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고 올해 7월에는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다면 시행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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