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념 명시 개헌 논의 '제주 4·3'은 없다
입력 : 2026. 04. 02(목) 06:35수정 : 2026. 04. 02(목) 08:4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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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여야 정당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추진
민주 이념 사례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명시
"대한민국 최대 국가폭력 제주4·3제외는 문제"
민주 이념 사례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명시
"대한민국 최대 국가폭력 제주4·3제외는 문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회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3을 개헌안에 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원내 6개 정당은 1일 개헌안 발의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이들은 원내대표간 협의한 개헌안을 공동발의하고, 오는 5월초 국회 의결을 거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제 등이 우선적으로 담겼다.
개헌안은 오는 4월 6일 발의가 예상된다. 이후 4월 7일 국무회의 공표를 거쳐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밞을 전망이다.
아쉬운 것은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제주4·3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헌 논의가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3이 헌법에 담겨야 하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고, 지금이라도 논의가 필요하다.
제주4·3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극적 역사다. 이 때문에 극우 진영의 왜곡·폄훼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헌법에 제주4·3의 역사를 명시한다면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되고 되풀이 돼서도 안되며 왜곡해서도 안된다는 확고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미 개헌안에 담기로 한 5.18, 부마민주항쟁과 비교해 명분에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제주도와 정치권이 적극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제주도내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4·3에 대해 정치권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개헌안 논의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4·3은 대규모 국가 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보다 앞서 진행된 제주4·3희생자 유족과의 간담회에서는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제주 4·3의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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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원내 6개 정당은 1일 개헌안 발의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이들은 원내대표간 협의한 개헌안을 공동발의하고, 오는 5월초 국회 의결을 거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제 등이 우선적으로 담겼다.
개헌안은 오는 4월 6일 발의가 예상된다. 이후 4월 7일 국무회의 공표를 거쳐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밞을 전망이다.
아쉬운 것은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제주4·3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헌 논의가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3이 헌법에 담겨야 하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고, 지금이라도 논의가 필요하다.
제주4·3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극적 역사다. 이 때문에 극우 진영의 왜곡·폄훼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헌법에 제주4·3의 역사를 명시한다면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되고 되풀이 돼서도 안되며 왜곡해서도 안된다는 확고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미 개헌안에 담기로 한 5.18, 부마민주항쟁과 비교해 명분에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제주도와 정치권이 적극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제주도내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4·3에 대해 정치권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개헌안 논의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4·3은 대규모 국가 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보다 앞서 진행된 제주4·3희생자 유족과의 간담회에서는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제주 4·3의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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