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한라시론] 제2공항 10년 갈등 해결의 길은 도민결정권 실현이다
입력 : 2025. 11. 20(목) 01:00수정 : 2025. 11. 20(목) 10:12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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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발표를 한 지 10년이 흘렀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일어선 해당 마을의 저항도 10년째다. 특히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제2공항 계획 발표 이후 하루 농사일이 끝나고 저녁에는 예정지인 성산읍 읍내 서귀포고성우체국 사거리에서 제2공항 반대 피켓 시위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에 있어서 대역사다. 일부 업계에서는 환영할 수도 있지만 수백만평의 농지와 산림이 사라진다. 마을 이름만 남긴 채 주민과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고, 마을공동체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환경수용력을 초과하는 입도객이 발생하면 섬 환경의 부작용은 커지게 된다. 이는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의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했던 사례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2공항 계획 발표 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 공론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도 이를 수용해 지난 2021년 2월 도민 공론화 방식의 '제2공항 찬·반 제주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공론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던 국토부는 입장이 돌변했고, 제주도 역시 도민과의 약속을 짓밟았다. 같은 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또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었지만, 국토부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연구라는 기상천외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의 여론을 능멸했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의 길은 사라졌고,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절차를 강행했다. 다시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전문 검토기관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과됐고,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항공 수요예측이 줄어드는 국토부 통계가 연이어 나오면서 제2공항 계획의 타당성이 의문시됐지만, 검증은 거부됐다.
최근 감사원의 지방공항 건설사업 감사보고서도 항공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산정돼 공항시설을 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토부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조차 제2공항 예정지는 제주공항, 김포공항에 비해 조류충돌 위험이 크고, 무안공항의 500배가 넘는다는 지적이지만 국토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계획의 여러 쟁점에 관한 도민사회의 검증 요구에 매번 다음에, 다음 절차에, 라며 회피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갈등은 증폭됐다. 그리고 내란을 이겨낸 광장투쟁에 힘입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우리는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도민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가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과거 정부가 보여온 독단적 행정이 아닌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제2공항 갈등을 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고, 정부가 결자해지하는 길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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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에 있어서 대역사다. 일부 업계에서는 환영할 수도 있지만 수백만평의 농지와 산림이 사라진다. 마을 이름만 남긴 채 주민과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고, 마을공동체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환경수용력을 초과하는 입도객이 발생하면 섬 환경의 부작용은 커지게 된다. 이는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의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했던 사례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2공항 계획 발표 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 공론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도 이를 수용해 지난 2021년 2월 도민 공론화 방식의 '제2공항 찬·반 제주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공론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던 국토부는 입장이 돌변했고, 제주도 역시 도민과의 약속을 짓밟았다. 같은 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또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었지만, 국토부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연구라는 기상천외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의 여론을 능멸했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의 길은 사라졌고,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절차를 강행했다. 다시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전문 검토기관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과됐고,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항공 수요예측이 줄어드는 국토부 통계가 연이어 나오면서 제2공항 계획의 타당성이 의문시됐지만, 검증은 거부됐다.
최근 감사원의 지방공항 건설사업 감사보고서도 항공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산정돼 공항시설을 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토부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조차 제2공항 예정지는 제주공항, 김포공항에 비해 조류충돌 위험이 크고, 무안공항의 500배가 넘는다는 지적이지만 국토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계획의 여러 쟁점에 관한 도민사회의 검증 요구에 매번 다음에, 다음 절차에, 라며 회피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갈등은 증폭됐다. 그리고 내란을 이겨낸 광장투쟁에 힘입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우리는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도민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가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과거 정부가 보여온 독단적 행정이 아닌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제2공항 갈등을 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고, 정부가 결자해지하는 길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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