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논의 중단해야"... 제주 소상공인 호소
입력 : 2025. 11. 15(토) 11:37수정 : 2025. 11. 15(토) 11:4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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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취약지역 제주 소비자 선택권 제약, 지역 경제 현실 외면"
[한라일보] 제주지역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최근 민주노총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대해 "지역 경제 현실을 외면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쿱협동조합 등 단체는 지난 13일 발표한 '새벽배송 금지 논의 중단하고 제주 물류경쟁력 강화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지역 경제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민의 보편적 권익을 침해하는 퇴행적 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정부가 2024년 5월 공식 지정한 '물류취약지역'이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민들은 육지보다 비싼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도 제때 상품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지역 중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족쇄로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입된 신선식품 새벽배송 등 선진 물류 서비스는 제주 도민에게는 육지와 동등한 수준의 소비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판로를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기회'의 창구가 되고 있다"면서 "제주의 농수축산물과 특산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벽배송은 지역 영세 상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취약지역인 제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중심의 시각으로 '과잉 서비스'를 운운하며 일률적인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지역 경제 현실을 외면한 새벽배송 금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배송 종사자의 건강권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안전망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 해법이 산업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어렵게 싹트기 시작한 지역의 물류 혁신을 가로막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기술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순리"라며 " 물류 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을 퇴보시키는 규제가 아닌, 기술 투자와 시스템 개선 등 상생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성명문 발표에는 제주쿱협동조합·제주스타트업협회·제주바이오기업협회·제주6차산업협회·제주스타트업협회·제주화장품기업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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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쿱협동조합 등 단체는 지난 13일 발표한 '새벽배송 금지 논의 중단하고 제주 물류경쟁력 강화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지역 경제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민의 보편적 권익을 침해하는 퇴행적 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정부가 2024년 5월 공식 지정한 '물류취약지역'이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민들은 육지보다 비싼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도 제때 상품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지역 중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족쇄로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입된 신선식품 새벽배송 등 선진 물류 서비스는 제주 도민에게는 육지와 동등한 수준의 소비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판로를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기회'의 창구가 되고 있다"면서 "제주의 농수축산물과 특산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벽배송은 지역 영세 상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취약지역인 제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중심의 시각으로 '과잉 서비스'를 운운하며 일률적인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지역 경제 현실을 외면한 새벽배송 금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배송 종사자의 건강권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안전망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 해법이 산업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어렵게 싹트기 시작한 지역의 물류 혁신을 가로막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기술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순리"라며 " 물류 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을 퇴보시키는 규제가 아닌, 기술 투자와 시스템 개선 등 상생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성명문 발표에는 제주쿱협동조합·제주스타트업협회·제주바이오기업협회·제주6차산업협회·제주스타트업협회·제주화장품기업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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