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당 "4·3 소개작전 재산피해, 국가가 보상해야"
입력 : 2025. 11. 11(화) 15:57수정 : 2025. 11. 11(화) 16:58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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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자회견... "당의 핵심 어젠다로 격상"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소개작전의 재산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오소범기자
[한라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4·3 당시 소개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4·3 재산피해 보상을 당의 핵심 어젠다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도당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의 완전한 해결은 단순한 인적 보상을 넘어 마을과 재산의 회복까지 이뤄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4·3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 당시 소개작전으로 인해 87개 마을(390여 개 자연마을)의 약 1만5000호의 가옥이 소실되고 9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당은 "현재 4·3 특별법상 보상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인적 피해에만 한정돼 있다"며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없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된 역사적 부정의"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소개작전 재산피해의 국가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4·3 재산피해 보상 협의체'와 '입법 추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4·3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꾸려 피해 보상 방식과 범위를 공론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법 추진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입법 근거를 마련해 법제화 작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해 도민과 유족 앞에서 4·3 재산피해 보상을 당의 핵심 어젠다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를 밝혔다.
고기철 도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을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는다"며 "이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이름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피해 보상이 현실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3 진상조사보고서에 소개작전의 피해 상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마을지, 마이크로데이터, 항공사진, 증언집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난 10월에 중앙당에서 열린 각 지역 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재산피해 국가보상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핵심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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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의 완전한 해결은 단순한 인적 보상을 넘어 마을과 재산의 회복까지 이뤄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4·3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 당시 소개작전으로 인해 87개 마을(390여 개 자연마을)의 약 1만5000호의 가옥이 소실되고 9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당은 "현재 4·3 특별법상 보상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인적 피해에만 한정돼 있다"며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없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된 역사적 부정의"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소개작전 재산피해의 국가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4·3 재산피해 보상 협의체'와 '입법 추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4·3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꾸려 피해 보상 방식과 범위를 공론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법 추진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입법 근거를 마련해 법제화 작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해 도민과 유족 앞에서 4·3 재산피해 보상을 당의 핵심 어젠다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를 밝혔다.
고기철 도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을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는다"며 "이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이름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피해 보상이 현실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3 진상조사보고서에 소개작전의 피해 상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마을지, 마이크로데이터, 항공사진, 증언집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난 10월에 중앙당에서 열린 각 지역 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재산피해 국가보상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핵심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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