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국비 증액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입력 : 2025. 11. 07(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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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회가 6일부터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은 법정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현금성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같은 여야 대치국면에서 제주도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오 지사는 면담에서 내년 주요 현안사업 12건 429억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예산을 비롯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정부는 내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예산으로 156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경기장 73개소 시설 개·보수와 개·폐회식 등 대회 운영을 위해 56억원이 증액된 212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신규 사업으로 제주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건립 38억원, 인공지능 기반 관광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구축 40억원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계속 사업으로는 공공 공연예술연습공간 추가 조성 30억원, 해녀의 전당 건립 6억5000만원 등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제주도 입장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연적이다. 더욱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가용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비 지원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제주도는 국회 예산 심사기간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국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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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제주도 입장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연적이다. 더욱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가용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비 지원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제주도는 국회 예산 심사기간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국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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