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0%... 도 "시기상 문제"
입력 : 2025. 10. 14(화) 15:36수정 : 2025. 10. 14(화) 15:59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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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중 유일... 11억2000만원 예산 그대로 남아
도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 올해 말까지 최대한 활용"
도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 올해 말까지 최대한 활용"
[한라일보]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3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체의 75%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남은 25%가 배분된다.
올해 광역지자체의 예산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75.74%로, 0%는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작년과 올해 11억2000만원을 배정받았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부산 동구, 부산 중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경기 포천시,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 옥천군, 충남 논산시,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릉군 등 14개 지자체가 0% 집행률을 보였다.
정춘생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요건 제고, 귀농 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작년에는 예산의 99.7%를 집행했으며, 올해도 최대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집행률 0%는 올해 사업이 민간보조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이며, 정확히 수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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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3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체의 75%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남은 25%가 배분된다.
올해 광역지자체의 예산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75.74%로, 0%는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작년과 올해 11억2000만원을 배정받았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부산 동구, 부산 중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경기 포천시,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 옥천군, 충남 논산시,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릉군 등 14개 지자체가 0% 집행률을 보였다.
정춘생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요건 제고, 귀농 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작년에는 예산의 99.7%를 집행했으며, 올해도 최대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집행률 0%는 올해 사업이 민간보조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이며, 정확히 수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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