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인의 한라시론] 농지법 개정 필요하다
입력 : 2025. 09. 25(목) 01:3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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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농사는 옛날과 달리 생산물을 팔아 소득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됐다. 농사의 근본이 되는 농지를 운영하는 경영주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면서 영농규모를 축소하거나 은퇴하려 해도 농지 구매자를 찾기 어렵게 됐다.
농지가 투기대상이 될 수 없도록 농지법이 개정됐는데,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구입조건의 강화다. 그 배경은 특정회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 대상 부지의 농지를 미리 구입해 막대하게 부당이득을 얻었던 점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의 농지소유주 중 많은 수가 현지인이 아니라는 점, 같은 투기사례를 방지하려고 한 점이다.
고급정보를 입수하고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농지위원회'다. 읍·면마다 10여 명 내외로 농지위원회가 구성되고 3년째 운영되고 있다. 농지위원회 때문에 농지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불평이 호소돼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체험농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취약지역에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해 거래가 활발해져 농업인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현행법은 관외 농업인과 농업법인, 또는 농지를 취득해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자는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읍·면장이 농지소유자격 등을 확인 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자 농지법에 명시해 놓았는데,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은 신청서에 구체적인 첨부 내용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다.
일반인들은 계획서 작성을 매우 어렵고 귀찮게 여긴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빈칸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해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에는 농지의 현황과 해당농지에서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및 기계와 장비 시설확보방안, 소유 중인 농지의 이용실태, 영농경력 등과 농작물 재배 계획 시 기대소득이 포함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은 읍면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이다.
이 계획서를 기반으로 농지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찬·반이 엇갈릴 수 있으며 부결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 일련의 과정에서 영농계획서 작성의 어려움과 농지위원회의 심의 과정으로 농지거래가 급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지 거래의 감소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투자처가 농지보다 단기간에 자본회수가 가능한 방향으로 돈의 흐름이 바뀐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법을 개정할 경우 농지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담당공무원들의 판단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문영인 제주시 한림읍농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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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투기대상이 될 수 없도록 농지법이 개정됐는데,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구입조건의 강화다. 그 배경은 특정회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 대상 부지의 농지를 미리 구입해 막대하게 부당이득을 얻었던 점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의 농지소유주 중 많은 수가 현지인이 아니라는 점, 같은 투기사례를 방지하려고 한 점이다.
고급정보를 입수하고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농지위원회'다. 읍·면마다 10여 명 내외로 농지위원회가 구성되고 3년째 운영되고 있다. 농지위원회 때문에 농지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불평이 호소돼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체험농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취약지역에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해 거래가 활발해져 농업인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현행법은 관외 농업인과 농업법인, 또는 농지를 취득해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자는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읍·면장이 농지소유자격 등을 확인 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자 농지법에 명시해 놓았는데,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은 신청서에 구체적인 첨부 내용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다.
일반인들은 계획서 작성을 매우 어렵고 귀찮게 여긴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빈칸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해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에는 농지의 현황과 해당농지에서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및 기계와 장비 시설확보방안, 소유 중인 농지의 이용실태, 영농경력 등과 농작물 재배 계획 시 기대소득이 포함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은 읍면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이다.
이 계획서를 기반으로 농지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찬·반이 엇갈릴 수 있으며 부결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 일련의 과정에서 영농계획서 작성의 어려움과 농지위원회의 심의 과정으로 농지거래가 급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지 거래의 감소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투자처가 농지보다 단기간에 자본회수가 가능한 방향으로 돈의 흐름이 바뀐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법을 개정할 경우 농지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담당공무원들의 판단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문영인 제주시 한림읍농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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