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체불 만연… 행정은 뒷북대응 ‘호들갑’
입력 : 2025. 09. 22(월)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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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추석 명절을 앞둬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섰다. 명절 직전 임금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추석을 맞아 민심 이반을 우려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금 체불은 명절 등 특정시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있어서다.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 임금 체불액은 170억원이다. 744곳 사업장에서 1939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도·소매 음식점과 건설업 중심으로 집중 발생했다. 무려 744곳의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는데도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명절을 앞둬 호들갑을 떨고 있는 꼴이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특히 가관인 것은 임금 체불을 지도·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노후된 옛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생활SOC 복합화 시설 건립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된 근로자 60~70명이 7월 달 임금을 여태 받지 못했다. 제주시는 임금 체불을 확인하고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는 법적 의무다.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이유는 이런 법 규정을 몰랐다는 것이다. 궁색한 변명 이전에 직무유기다. 도내 모 카지노에서는 수억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수년째 피해자들이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당국의 조치는 무관심 그 자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 체불을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행정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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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추석을 맞아 민심 이반을 우려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금 체불은 명절 등 특정시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있어서다.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 임금 체불액은 170억원이다. 744곳 사업장에서 1939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도·소매 음식점과 건설업 중심으로 집중 발생했다. 무려 744곳의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는데도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명절을 앞둬 호들갑을 떨고 있는 꼴이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특히 가관인 것은 임금 체불을 지도·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노후된 옛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생활SOC 복합화 시설 건립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된 근로자 60~70명이 7월 달 임금을 여태 받지 못했다. 제주시는 임금 체불을 확인하고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는 법적 의무다.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이유는 이런 법 규정을 몰랐다는 것이다. 궁색한 변명 이전에 직무유기다. 도내 모 카지노에서는 수억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수년째 피해자들이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당국의 조치는 무관심 그 자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 체불을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행정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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