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 환영… 제주 제2공항도 백지화하라”
입력 : 2025. 09. 11(목) 17:59수정 : 2025. 09. 11(목) 19:45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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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
[한라일보]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11일 논평을 내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조류충돌 위험 높은 제주 제2공항 계획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 ▷사업부지 서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도를 축소한 점 ▷생태계 훼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 적자상태인 군산공항과 불과 1.3㎞ 떨어져 있고 무안공항과도 1시간 반 이내에 있다”며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산재해 조류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데다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 등과 생태적 연관성이 높아 신공항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의 취지는 제주 제2공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제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는 아예 항목에도 없었다”며 “제2공항은 제주공항에 최대 8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고,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조류충돌 위험 방지와 조류서식지 보호 간의 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거듭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등 그럴 듯한 명분 하에 추진되는 토건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시대정신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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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11일 논평을 내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조류충돌 위험 높은 제주 제2공항 계획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 ▷사업부지 서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도를 축소한 점 ▷생태계 훼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 적자상태인 군산공항과 불과 1.3㎞ 떨어져 있고 무안공항과도 1시간 반 이내에 있다”며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산재해 조류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데다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 등과 생태적 연관성이 높아 신공항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의 취지는 제주 제2공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제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는 아예 항목에도 없었다”며 “제2공항은 제주공항에 최대 8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고,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조류충돌 위험 방지와 조류서식지 보호 간의 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거듭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등 그럴 듯한 명분 하에 추진되는 토건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시대정신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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