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불허하라"
입력 : 2025. 09. 09(화) 17:01수정 : 2025. 09. 09(화) 17:0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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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6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에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 허가 및 증산 불허를 촉구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산 및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오는 12일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지하수 증산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반려했고, 한국공항의 행정소송에 맞서 2019년까지 소송전을 벌였다”며 “법원이 판단에서 제외한 제주도의 주장 중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한 제주도의 재량범위 여부’, ‘제주특별법에 따른 변경허가(지하수 증산)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하수 증산을 불허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오영훈 도정은 지하수 보전 의지를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며 “지하수 증산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하수 공수관리 체계를 위협하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지하수 보전 정책의 기강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며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개발 연장허가에 대해서도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곶자왈사람들/다른제주연구소/서귀포여성회/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민예총/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자연의벗/제주장애인연맹DPI/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등 26개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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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반려했고, 한국공항의 행정소송에 맞서 2019년까지 소송전을 벌였다”며 “법원이 판단에서 제외한 제주도의 주장 중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한 제주도의 재량범위 여부’, ‘제주특별법에 따른 변경허가(지하수 증산)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하수 증산을 불허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오영훈 도정은 지하수 보전 의지를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며 “지하수 증산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하수 공수관리 체계를 위협하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지하수 보전 정책의 기강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며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개발 연장허가에 대해서도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곶자왈사람들/다른제주연구소/서귀포여성회/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민예총/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자연의벗/제주장애인연맹DPI/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등 26개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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