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관계라는 이름의 범죄
입력 : 2025. 09. 08(월) 20:54수정 : 2025. 09. 08(월) 20:54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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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관계성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맺어진 관계로 벌어지는 범죄다. 연인 간의 교제폭력, 스토킹 그리고 가족 간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있다. 대부분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특성상 재발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강력한 법 집행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법원이 가해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경찰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적극 반영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에서는 민감대응시스템,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도입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그에 더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자체시책으로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적 공헌 기금 마련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범죄특성상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은 위협이라도 112, 1366(여성긴급전화), 1388(청소년 상담전화) 등 상담·신고창구가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 <이은선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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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해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경찰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적극 반영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에서는 민감대응시스템,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도입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그에 더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자체시책으로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적 공헌 기금 마련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범죄특성상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은 위협이라도 112, 1366(여성긴급전화), 1388(청소년 상담전화) 등 상담·신고창구가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 <이은선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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