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계획에 지역별 과제 비공개 '혼란'
입력 : 2025. 08. 13(수) 15:09수정 : 2025. 08. 13(수) 17:1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국가비전 국정원칙 등 포함 123대 국정과제만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3일 공개됐지만 지역별 국정과제는 제시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지역 현안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 등을 구성됐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 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했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관련한 국정과제로는 5극 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를 제시했다.
또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564개 세부실천과제와 시도별 국정과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시도별로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가 발표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 등을 구성됐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 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했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관련한 국정과제로는 5극 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를 제시했다.
또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564개 세부실천과제와 시도별 국정과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시도별로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가 발표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