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부활한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 30년을 채웠다. 그간 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했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풍토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 발전 비전과 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30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역대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숱한 대책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속수무책이었다.

집권 초기 순항 중인 이재명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수도권 일극으로 몰리다 보니 수도권은 과밀해서 죽을 지경이고 지방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돼 소멸 위험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정부의 시혜, 배려,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며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균형을 되찾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1호 제주는 균형 발전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의 얘기대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우대하는 전략이 구사된다면 분명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타 시도와는 너무나 다른 조건을 감안하면 기대 난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미래를 대비한 대응에 나섰다. 소기의 성과가 없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엔데믹을 기점으로 모든 면에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관광은 위기에 봉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높은 물가와 주거비, 부족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탈제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 중인 균형발전정책 '5극 3특'도 제주는 큰 의미가 없다. 5개의 초광역 경제권(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3특)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산업을 키우고, 지방도 스스로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 정책에서 제주의 추진방향은 관광과 국제자유도시 기능 확대다. 역대 정권의 무한 반복된 레퍼토리다. 지역 차원에서 대안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주가 타 시도와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긴 어렵다. 비관을 낙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때다. '제주도'라는 고정관념에서부터 탈피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 <조상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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