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구역 쟁점 해소 먼저"..주민투표 난항 예상
입력 : 2025. 07. 17(목) 21:40수정 : 2025. 07. 17(목) 21:4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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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 쟁점 사전에 해소할 필요 있어"
18일 인사청문회 앞서 위성곤 의원 사전 서면 질의에 답변
18일 인사청문회 앞서 위성곤 의원 사전 서면 질의에 답변
[한라일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행정구역 등 관련 쟁점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동·서제주시와 서귀포시 3개시를 설치하려는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도내 공감대 형성과 행정구역 쟁점 해소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행안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사전 질의한 제주 현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계획에 대해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등 관련 쟁점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개편안의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여부 등 주민투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윤 후보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출범 시 4개 시·군을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2개 행정시를 설치한 단층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 사무와 광역사무를 통합 처리하고 있어, 권한이 도에 집중되는 한편,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지역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 제정이 필요하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 지방의회 의견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이재명 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의사 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주민투표에 앞서 쟁점 해소를 강조함에 따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실시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3개 시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은 계속 있어 왔다. 특히 제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공감하면서도 제주시를 쪼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입장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이번 답변서에서 행안부 장관 취임 시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과거사 문제해결의 책임을 다할 것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3대 특별자치도에 대해 권한 확대 및 규제 완화를 통해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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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행안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사전 질의한 제주 현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계획에 대해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등 관련 쟁점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개편안의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여부 등 주민투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윤 후보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출범 시 4개 시·군을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2개 행정시를 설치한 단층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 사무와 광역사무를 통합 처리하고 있어, 권한이 도에 집중되는 한편,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지역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 제정이 필요하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 지방의회 의견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이재명 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의사 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주민투표에 앞서 쟁점 해소를 강조함에 따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실시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3개 시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은 계속 있어 왔다. 특히 제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공감하면서도 제주시를 쪼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입장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이번 답변서에서 행안부 장관 취임 시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과거사 문제해결의 책임을 다할 것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3대 특별자치도에 대해 권한 확대 및 규제 완화를 통해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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