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 소유 면적 9위
입력 : 2025. 07. 17(목) 09:37수정 : 2025. 07. 17(목) 15:4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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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분석 결과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시민단체가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전체 의원 중 9번째로 소유한 농지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6개 필지, 면적 9342㎡(0.93ha·2831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의 가액은 3억2900만원이다. 문 의원은 22대 신규 국회의원 재산등록에서 총 18억3444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신고 당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일대에 해당 농지 소유 현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이며, 2025년 3월 정기재산공시 기준 공시 시점에 조사됐다. 농지 소유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 대해 "식량주권과 국토 환경보전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점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입법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농지소유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농지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공익에 기반한 농지보전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의 개발 이용 등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 농지의 보전 이용 등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은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경우 농해수위 소속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배우자 포함), 22.3%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0.39ha(약 1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400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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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6개 필지, 면적 9342㎡(0.93ha·2831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의 가액은 3억2900만원이다. 문 의원은 22대 신규 국회의원 재산등록에서 총 18억3444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신고 당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일대에 해당 농지 소유 현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이며, 2025년 3월 정기재산공시 기준 공시 시점에 조사됐다. 농지 소유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 대해 "식량주권과 국토 환경보전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점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입법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농지소유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농지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공익에 기반한 농지보전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의 개발 이용 등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 농지의 보전 이용 등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은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경우 농해수위 소속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배우자 포함), 22.3%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0.39ha(약 1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400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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