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만전 기해야
입력 : 2025. 05. 08(목)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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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후속조치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했다. 협의회는 평가 과정에서 조사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등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협의회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가 조사 항목을 결정하면 용역기관은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후 초안을 마련한다. 초안 작성이 끝나면 주민 설명회에 이어 본안 작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전 방안, 숨골의 지정학적 가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이다. 항공수요 예측의 타당성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를 근거로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 등은 관광수요가 과도하게 추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류 충돌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다.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는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해 있어 항공기와의 충돌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제주도의 시간'이다. 제주도가 평가에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핵심 쟁점들이 평가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쟁점별 해소 방안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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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가 조사 항목을 결정하면 용역기관은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후 초안을 마련한다. 초안 작성이 끝나면 주민 설명회에 이어 본안 작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전 방안, 숨골의 지정학적 가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이다. 항공수요 예측의 타당성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를 근거로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 등은 관광수요가 과도하게 추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류 충돌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다.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는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해 있어 항공기와의 충돌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제주도의 시간'이다. 제주도가 평가에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핵심 쟁점들이 평가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쟁점별 해소 방안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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