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기 대선 ‘투 트랙’ 제주공약 기대감 떨어져
입력 : 2025. 05. 02(금)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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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이 마련됐다. '중앙 공약'과 '지역 공약'이라는 두 개의 전략이다. 제주자치도가 추린 공약은 전략 과제(중앙 공약) 19개와 현안 과제(지역 공약) 23개다.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사선택은 정당과 후보 진영의 몫이다.
제주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제주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국정 과제로 채택할 수 있는 전략 과제가 강조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을 비롯 주민의사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제 구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산 등이다. 지난 3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 지도부에 전달됐다. 제 코가 석자인데 굳이 전국적으로 전파했으면 하는 정책이라고 내놓는 건 오지랖이 넓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역 공약인 현안과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역사문화지구 조성, 국가기간 전력망 제주 계통 확장 사업 등이다. 도정현안이나 다름없다.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으로 공약 발굴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건 인정한다. TF 구성과 도민 설문, 전문가 세미나 등을 거쳤던 2017년 조기 대선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과제 발굴과 추진 상황 등이 도민들에게 공유되지 않는 건 문제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우선이 아닌가. 제주연구원이나 도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과제를 다듬었다는 게 제주도의 구차한 설명이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은 없더라도 과제별 세부내용이라도 공유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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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제주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국정 과제로 채택할 수 있는 전략 과제가 강조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을 비롯 주민의사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제 구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산 등이다. 지난 3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 지도부에 전달됐다. 제 코가 석자인데 굳이 전국적으로 전파했으면 하는 정책이라고 내놓는 건 오지랖이 넓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역 공약인 현안과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역사문화지구 조성, 국가기간 전력망 제주 계통 확장 사업 등이다. 도정현안이나 다름없다.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으로 공약 발굴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건 인정한다. TF 구성과 도민 설문, 전문가 세미나 등을 거쳤던 2017년 조기 대선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과제 발굴과 추진 상황 등이 도민들에게 공유되지 않는 건 문제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우선이 아닌가. 제주연구원이나 도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과제를 다듬었다는 게 제주도의 구차한 설명이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은 없더라도 과제별 세부내용이라도 공유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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