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초고령 대응 컨트롤 타워 서둘러야
입력 : 2025. 04. 28(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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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20~40대 남녀 10명 중 4명은 임신·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부정적이었다. 임신·출산에 가장 큰 영향은 경제 상황이었다. 내년에 초고령사회 진입도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진단과 처방은 있지만 효과는 없는 게 현실이다.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 대책 특위(위원장 홍인숙)의 저출생 정책과 초고령 사회 대응 연구용역 보고서 등에 따르면 도내 20~40대 남녀 35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전체 응답자의 41.9%가 임신·출산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8.7%를, 나머지 9.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여성 중 47.9%가 불필요하다고, 남성은 59.7%가 필요하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경제적 안정과 취업 여부가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또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되는 셈이다.
연구보고서에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지적됐다. 통합적인 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집행력과 예산권을 강화한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 준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도 있었다.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는 예견돼 있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도정의 대책으론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조직이 없거나 미흡한 실정이어서 시늉에 그치고 있다. 도지사가 진두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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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에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지적됐다. 통합적인 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집행력과 예산권을 강화한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 준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도 있었다.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는 예견돼 있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도정의 대책으론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조직이 없거나 미흡한 실정이어서 시늉에 그치고 있다. 도지사가 진두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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