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재명 선거법 대법 판결 놓고 제주 정치권 공방
입력 : 2025. 05. 02(금) 15:46수정 : 2025. 05. 02(금) 17:5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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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제주혁신회의 "선거 개입에 사법 쿠데타"
진보당 도당 "윤석열 임명 법관 선거 개입 판결"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내란 공범자 의심만 들어"
국민의힘 제주도당 "억지 주장으로 법원 압박"
진보당 도당 "윤석열 임명 법관 선거 개입 판결"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내란 공범자 의심만 들어"
국민의힘 제주도당 "억지 주장으로 법원 압박"
[한라일보]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적 압력과 왜곡된 권력 논리에 굴복한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또한 민주주의 심장을 겨눈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써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2명이 대법관은 상고심이 대선을 불 과 한 달 앞두고 전례 없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판결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를 놓고 볼 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에서 "전 국민이 주목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저지른 명백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며 "유례없이 빠른 진행은 오히려 내란의 공범자라서 저렇게 행하는가 하는 의심만을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같은날 성명을 발표해 "사건 기록 6만쪽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사건 접수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초고속 결론은 낸 판결은 정치 재판"이라며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관들이 앞장서 선거에 개입한 이번 판결은 정치의 이름을 빌린 민주 헌정 파괴"라고 규탄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법원의 독립성을 추켜세우더니,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갑자기 돌변해서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사법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압박하고 판결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수권정당의 모습은 아니지 않냐"며 "민주당의 모습은 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짓밟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넘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절대권력을 수립하려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는 스스로 알아서 할 일 이지만 범죄자를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후과 역시 본인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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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적 압력과 왜곡된 권력 논리에 굴복한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또한 민주주의 심장을 겨눈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써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2명이 대법관은 상고심이 대선을 불 과 한 달 앞두고 전례 없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판결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를 놓고 볼 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에서 "전 국민이 주목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저지른 명백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며 "유례없이 빠른 진행은 오히려 내란의 공범자라서 저렇게 행하는가 하는 의심만을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같은날 성명을 발표해 "사건 기록 6만쪽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사건 접수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초고속 결론은 낸 판결은 정치 재판"이라며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관들이 앞장서 선거에 개입한 이번 판결은 정치의 이름을 빌린 민주 헌정 파괴"라고 규탄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법원의 독립성을 추켜세우더니,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갑자기 돌변해서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사법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압박하고 판결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수권정당의 모습은 아니지 않냐"며 "민주당의 모습은 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짓밟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넘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절대권력을 수립하려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는 스스로 알아서 할 일 이지만 범죄자를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후과 역시 본인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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