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 판결 놓고 제주 정치권 공방
입력 : 2025. 05. 02(금) 11:56수정 : 2025. 05. 02(금) 15:5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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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제주혁신회의 "선거 개입에 사법 쿠데타"
국민의힘 제주도당 "억지 주장으로 법원 압박"
국민의힘 제주도당 "억지 주장으로 법원 압박"
[한라일보]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적 압력과 왜곡된 권력 논리에 굴복한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또한 민주주의 심장을 겨눈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써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2명이 대법관은 상고심이 대선을 불 과 한 달 앞두고 전례 없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판결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를 놓고 볼 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대법원 선고 직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이튿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과 총리의 정치 행보가 절묘하게 맞물린 시점은 윤석열-검찰-사법부로 이어지는 ‘정치-사법 카르텔’의 치밀한 각본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사법 쿠테타를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법원의 독립성을 추켜세우더니,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갑자기 돌변해서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사법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압박하고 판결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수권정당의 모습은 아니지 않냐"며 "민주당의 모습은 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짓밟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넘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절대권력을 수립하려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는 스스로 알아서 할 일 이지만 범죄자를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후과 역시 본인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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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적 압력과 왜곡된 권력 논리에 굴복한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또한 민주주의 심장을 겨눈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써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2명이 대법관은 상고심이 대선을 불 과 한 달 앞두고 전례 없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판결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를 놓고 볼 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대법원 선고 직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이튿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과 총리의 정치 행보가 절묘하게 맞물린 시점은 윤석열-검찰-사법부로 이어지는 ‘정치-사법 카르텔’의 치밀한 각본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사법 쿠테타를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법원의 독립성을 추켜세우더니,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갑자기 돌변해서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사법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압박하고 판결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수권정당의 모습은 아니지 않냐"며 "민주당의 모습은 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짓밟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넘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절대권력을 수립하려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는 스스로 알아서 할 일 이지만 범죄자를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후과 역시 본인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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