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문제, 도민 숙의 과정으로 해결하자"
입력 : 2025. 05. 02(금) 11:27수정 : 2025. 05. 02(금) 17:00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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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공영화추진연대 2일 기자회견
제주버스공영화추진연대가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언급하며 도민 숙의 과정을 통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연대(이하 연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정책 방향에 대해 도민들이 토록과 숙의를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연대는 서귀포운수 운영 사태를 중심으로 준공영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조금 부당 수급건, 위험한 버스운행·정비 불량, 위험한 재생타이어 사용, 수년째 반복되는 운행 결행, 페차 직전 버스 도입 등 크게 5가지를 문제로 언급했다.
연대는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서귀포 운수가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회사 대표는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담당 부서 공무원들 역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또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서귀포운수의 정비 문제를 제주도에 제기했으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3건의 버스 화재, 2건의 바퀴 빠짐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귀포운수는 순정타이어에 비해 내부 압력에 견디는 힘과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힘이 약해 파손되기 쉬운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서귀포운수의 무단 결행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운행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 한계 등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규탄했다.
연대는 "이와 같은 서귀포운수 사례는 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준공영제 제외,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분과 서귀포운수 공영화와 같은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다. 해당 방안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도민들이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을 통해 충분히 숙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7일 오후 2시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히는 저희가 제출한 청구 건이 숙의형정책청구 대상인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회가 982명 도민 청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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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공영화추진연대(이하 연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정책 방향에 대해 도민들이 토록과 숙의를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연대는 서귀포운수 운영 사태를 중심으로 준공영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조금 부당 수급건, 위험한 버스운행·정비 불량, 위험한 재생타이어 사용, 수년째 반복되는 운행 결행, 페차 직전 버스 도입 등 크게 5가지를 문제로 언급했다.
연대는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서귀포 운수가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회사 대표는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담당 부서 공무원들 역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또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서귀포운수의 정비 문제를 제주도에 제기했으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3건의 버스 화재, 2건의 바퀴 빠짐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귀포운수는 순정타이어에 비해 내부 압력에 견디는 힘과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힘이 약해 파손되기 쉬운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서귀포운수의 무단 결행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운행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 한계 등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규탄했다.
연대는 "이와 같은 서귀포운수 사례는 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준공영제 제외,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분과 서귀포운수 공영화와 같은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다. 해당 방안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도민들이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을 통해 충분히 숙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7일 오후 2시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히는 저희가 제출한 청구 건이 숙의형정책청구 대상인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회가 982명 도민 청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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