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트랙' 전략… 대선 공약에 제주를 담아라
입력 : 2025. 04. 30(수) 18:48수정 : 2025. 04. 30(수) 19:4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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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앙 공약 19개·지역 공약 23개 구분 각 정당에 전달
제주 선도 사업 중심 '전략 과제' 향후 국정 과제 채택 건의
19대 조기 대선과 달리 공약 과제 도민 공유 기회는 부족
제주 선도 사업 중심 '전략 과제' 향후 국정 과제 채택 건의
19대 조기 대선과 달리 공약 과제 도민 공유 기회는 부족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통령 탄핵에 따른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 공약'과 '지역 공약'이라는 두 개의 전략을 마련했다. 이른바 '투 트랙'으로 공약을 반영시켜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번과 같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때와 달리 과제 발굴과 추진 상황 등은 도민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21대 대선을 위해 추린 제주 전략 과제(중앙 공약)는 19개, 제주 현안 과제(지역 공약)는 23개로 나뉜다. 그간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제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국정 과제로 채택할 수 있는 전략 과제를 따로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19개 전략 과제 상위 목록에는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추진 ▷주민 의사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추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확충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제 구축 ▷8세 이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위성 정보 활용 산업 육성 통한 우주경제 실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산 ▷자원순환보증금제(1회용컵, 빈 용기 PET병) 확대 등이 들어 있다. 제주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전국적으로 전파했으면 하는 정책들을 전략 과제란 이름으로 묶었다.
23개 현안 과제는 크게 '자치분권과 국책 사업', '전통 주력 산업 혁신', '미래 신산업 선도'로 구분했다. 분야별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 역사문화지구 조성 ▷국가 기간 전력망(서해안 전력 고속도로) 제주 계통 확장 사업이 각각 상위에 자리했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 추진 ▷동북아 전천후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조성 ▷탄소중립 제주 구현을 위한 그린수소트램 도입 등도 현안 과제로 담겼다.
제주도는 전략 과제들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안 과제는 정당별로 제주도당에 건의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같은 전략·현안 과제들을 도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공약 사업을 발굴하고 도민 설문 조사, 전문가 세미나, 실국장 토론회 등을 거쳐 선거일 2개월여 전에 6개 분야 23개 과제 17조 1750억 원 규모의 공약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2017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졌던 점을 들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약 발굴을 위한 TF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제주연구원이나 도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과제를 다듬었다"며 "과제별 세부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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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도에 따르면 21대 대선을 위해 추린 제주 전략 과제(중앙 공약)는 19개, 제주 현안 과제(지역 공약)는 23개로 나뉜다. 그간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제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국정 과제로 채택할 수 있는 전략 과제를 따로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19개 전략 과제 상위 목록에는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추진 ▷주민 의사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추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확충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제 구축 ▷8세 이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위성 정보 활용 산업 육성 통한 우주경제 실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산 ▷자원순환보증금제(1회용컵, 빈 용기 PET병) 확대 등이 들어 있다. 제주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전국적으로 전파했으면 하는 정책들을 전략 과제란 이름으로 묶었다.
23개 현안 과제는 크게 '자치분권과 국책 사업', '전통 주력 산업 혁신', '미래 신산업 선도'로 구분했다. 분야별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 역사문화지구 조성 ▷국가 기간 전력망(서해안 전력 고속도로) 제주 계통 확장 사업이 각각 상위에 자리했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 추진 ▷동북아 전천후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조성 ▷탄소중립 제주 구현을 위한 그린수소트램 도입 등도 현안 과제로 담겼다.
제주도는 전략 과제들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안 과제는 정당별로 제주도당에 건의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같은 전략·현안 과제들을 도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공약 사업을 발굴하고 도민 설문 조사, 전문가 세미나, 실국장 토론회 등을 거쳐 선거일 2개월여 전에 6개 분야 23개 과제 17조 1750억 원 규모의 공약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2017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졌던 점을 들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약 발굴을 위한 TF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제주연구원이나 도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과제를 다듬었다"며 "과제별 세부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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