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이재명 후보·국힘에 제주 기초자치단체 공약 요청"
입력 : 2025. 04. 29(화) 18:47수정 : 2025. 04. 29(화) 19:51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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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7월 출범 목표 119개 세부 실행 과제 공유 보고회
29일 도청 한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 과제 준비 상황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힘을 쏟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최근 행보는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주 공약에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빠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에 나서고 있어서다.
제주도는 29일 도청 한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 과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라 준비가 필요한 업무 지침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직속 기관, 사업소를 포함 22개 실국 53개 부서에서 발굴한 119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공유했다.
제주도가 현재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주요 핵심 과제로 정한 분야는 ▷조직 개편 ▷재정 배분 ▷자치법규 정비 ▷청사 배치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이다. 또한 도민 불편이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중에서 법적, 제도적 규정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추가 발굴 과제는 민간 위탁 운영 매뉴얼, 각종위원회 운영 관리, 회계(결산) 처리 지침 마련, 행정정보시스템 분리 전환, 상징물 개발 등이다. 제주형 사무 배분 결과 따라 사무 수행 주체가 변경되면서 준비가 필요한 추가 과제엔 전기 사업 허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건축위원회 기초 신설, 경관위원회 운영, 국가유산 운영 관리 등이 포함됐다.
오영훈 지사는 보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통령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주민투표가 조기에 실시돼 가부가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면서 "각 실국과 양 행정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전 부서가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구체화해 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선 공약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주 공약은) 경선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나중에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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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9일 도청 한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 과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라 준비가 필요한 업무 지침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직속 기관, 사업소를 포함 22개 실국 53개 부서에서 발굴한 119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공유했다.
제주도가 현재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주요 핵심 과제로 정한 분야는 ▷조직 개편 ▷재정 배분 ▷자치법규 정비 ▷청사 배치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이다. 또한 도민 불편이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중에서 법적, 제도적 규정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추가 발굴 과제는 민간 위탁 운영 매뉴얼, 각종위원회 운영 관리, 회계(결산) 처리 지침 마련, 행정정보시스템 분리 전환, 상징물 개발 등이다. 제주형 사무 배분 결과 따라 사무 수행 주체가 변경되면서 준비가 필요한 추가 과제엔 전기 사업 허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건축위원회 기초 신설, 경관위원회 운영, 국가유산 운영 관리 등이 포함됐다.
오영훈 지사는 보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통령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주민투표가 조기에 실시돼 가부가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면서 "각 실국과 양 행정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전 부서가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구체화해 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선 공약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주 공약은) 경선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나중에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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