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공약에 반영해라"
입력 : 2025. 04. 30(수) 13:28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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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30일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라일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각 정당과 후보자를 향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지 벌써 19년이 지났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패단이 너무 크다. 이제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보니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했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하락해 주민 불편이 더 커졌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기능은 후퇴하고 지역 간 불균형 형상은 오히려 심화됐다"고 규탄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제주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 간 건전한 경쟁 관계를 형성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과 시의원이 있어야 신속한 민원 처리와 책임 행정이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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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지 벌써 19년이 지났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패단이 너무 크다. 이제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보니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했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하락해 주민 불편이 더 커졌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기능은 후퇴하고 지역 간 불균형 형상은 오히려 심화됐다"고 규탄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제주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 간 건전한 경쟁 관계를 형성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과 시의원이 있어야 신속한 민원 처리와 책임 행정이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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