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미참석.. 엉터리 제주신항 주민설명회"
입력 : 2025. 04. 27(일) 14:41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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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지난 25일 성명 발표
"대규모 바다매립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대규모 바다매립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제주신항 조감도.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 열린 주민설명회에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도내 환경단체가 '엉터리 주민설명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2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설명회는 해수부 관계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정말로 황당한 자리였다"면서 "해수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 관계자만 참석해 주민들의 주장과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은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엉터리 주민설명회였다"고 규탄했다.
문제가 된 설명회는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로,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뤄졌다. 이 사업은 오는 2045년까지 사업비 3조827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육상과 해상을 포함해 553만8000㎡ 부지에 신항만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은 "신항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업 주체인 해수부와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될 제주도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를 보여야 했다"면서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해수부와 제주도는 전혀 다른 생각인 듯 했다. 대규모 바다매립으로 마을 어장이 사라지는 개발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민설명회 장소가 제주도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사업 주체측이 참석하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정된 기본계획 내용도 문제가 많다. 신항 계획 중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항만배후부지는 전체 사업면적의 64%인 80만9000㎡에 이르고 이중 공유수면 매립 면적만도 전체 면적 대비 53%인 67만4200㎡이고, 나머지가 육지부에 포함된 내항 재개발지역이다"면서 "결국 제주신항 개발은 겉으로는 크루즈, 물류항을 내세우지만 계획의 본질은 대규모 바다매립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신항 건설 예정지역 전체는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해양생태계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매립해 토지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계획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매립 계획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또한 해당지역 각 마을별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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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2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설명회는 해수부 관계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정말로 황당한 자리였다"면서 "해수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 관계자만 참석해 주민들의 주장과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은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엉터리 주민설명회였다"고 규탄했다.
문제가 된 설명회는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로,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뤄졌다. 이 사업은 오는 2045년까지 사업비 3조827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육상과 해상을 포함해 553만8000㎡ 부지에 신항만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은 "신항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업 주체인 해수부와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될 제주도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를 보여야 했다"면서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해수부와 제주도는 전혀 다른 생각인 듯 했다. 대규모 바다매립으로 마을 어장이 사라지는 개발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민설명회 장소가 제주도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사업 주체측이 참석하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정된 기본계획 내용도 문제가 많다. 신항 계획 중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항만배후부지는 전체 사업면적의 64%인 80만9000㎡에 이르고 이중 공유수면 매립 면적만도 전체 면적 대비 53%인 67만4200㎡이고, 나머지가 육지부에 포함된 내항 재개발지역이다"면서 "결국 제주신항 개발은 겉으로는 크루즈, 물류항을 내세우지만 계획의 본질은 대규모 바다매립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신항 건설 예정지역 전체는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해양생태계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매립해 토지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계획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매립 계획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또한 해당지역 각 마을별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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