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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

입력 : 2025. 03. 30(일) 11:42수정 : 2025. 03. 31(월)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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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 3473개소…10월 초 부과

[한라일보] 제주시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인 연면적 1000㎡ 이상의 3473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건축물의 증·개축, 멸실 사항 ▷해당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안내와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2373개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55억2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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