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이 시기에'… 버스 요금 인상 우려 봇물
입력 : 2025. 03. 20(목) 16:01수정 : 2025. 03. 20(목) 16:1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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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버스 기본 요금 25% 인상 계획 이르면 7월 적용
시민단체 반대 이어 의회도 "시기상 부적절" 한목소리
시민단체 반대 이어 의회도 "시기상 부적절" 한목소리
[한라일보] 제주도가 11년 만에 추진하는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에 이어 제주도의회도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최종 인상 시기와 폭을 놓고 도정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 용역'에서 제시된 조정안을 토대로 11년 만에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간선·지선 버스 기본 요금(19세 이상 성인 기준)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하는 1안과 ▷과거 요금 평균 인상률 17.6%를 적용해 1400원으로 올리는 2안 ▷다른 지자체 최고 요금 수준인 1700원으로 41.67% 인상하는 3안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저울질하다 1안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는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버스 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4년 7월 인상한 것을 마지막으로 11년간 버스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고, 버스 회사에 운송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가중돼 더 이상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127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진보계열 정당들은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 "현재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버스 이용률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요금까지 인상하면 도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현재 내수경기 침체로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까지 연장하고 있는 마당에 왜 이 시기에 인상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요금 인상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역효과를 낼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인상 당위성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서비스 개선 대책 없이 (인상 목적이) 단순히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정적 버스 운영을 위해선 그동안 점진적으로 요금을 올렸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치면서 인상 충격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점차적으로 인상했다면 모를까, 11년 만의 인상이라며 갑자기 큰 폭으로 올리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차츰차츰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은 "버스 이용 계층은 청소년, 대학생, 차 없는 중장년층 등 대부분 서민들"이라며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같은 의원들 지적에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요금 인상을 통해 추가 확보한 재원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상승 방안을 연구하고 요금 할인제나 인센티브 등도 강구하겠다"며 "다만 물가대책위에서 인상안이 통과하더라도 적용 시점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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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 용역'에서 제시된 조정안을 토대로 11년 만에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간선·지선 버스 기본 요금(19세 이상 성인 기준)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하는 1안과 ▷과거 요금 평균 인상률 17.6%를 적용해 1400원으로 올리는 2안 ▷다른 지자체 최고 요금 수준인 1700원으로 41.67% 인상하는 3안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저울질하다 1안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는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버스 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4년 7월 인상한 것을 마지막으로 11년간 버스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고, 버스 회사에 운송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가중돼 더 이상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127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진보계열 정당들은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 "현재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버스 이용률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요금까지 인상하면 도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현재 내수경기 침체로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까지 연장하고 있는 마당에 왜 이 시기에 인상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요금 인상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역효과를 낼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인상 당위성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서비스 개선 대책 없이 (인상 목적이) 단순히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정적 버스 운영을 위해선 그동안 점진적으로 요금을 올렸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치면서 인상 충격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점차적으로 인상했다면 모를까, 11년 만의 인상이라며 갑자기 큰 폭으로 올리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차츰차츰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은 "버스 이용 계층은 청소년, 대학생, 차 없는 중장년층 등 대부분 서민들"이라며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같은 의원들 지적에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요금 인상을 통해 추가 확보한 재원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상승 방안을 연구하고 요금 할인제나 인센티브 등도 강구하겠다"며 "다만 물가대책위에서 인상안이 통과하더라도 적용 시점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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