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도 결과도 안갯속
입력 : 2025. 03. 20(목) 09:55수정 : 2025. 03. 20(목) 16:5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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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일까지도 선고 일정 공지 안해 이번주 불발
선고 늦어지자 여당선 기각·각하 기대..야당, 초조
선고 늦어지자 여당선 기각·각하 기대..야당, 초조
[한라일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이번주에도 최종 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국 혼란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선고 일정과 결과 모두 예측불가의 안갯속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22일째를 맞은 19일까지도 윤 대통령과 국회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관행적으로 선고일 2~3일 전 일정을 고지하고 있는데 주말을 앞둔 시점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 사실상 이번주 선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소추 이후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는데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19일 현재 95일째다.
당초 예상과 달리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헌재 측이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으면서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헌재의 선고 지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저마다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박성재 장관)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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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22일째를 맞은 19일까지도 윤 대통령과 국회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관행적으로 선고일 2~3일 전 일정을 고지하고 있는데 주말을 앞둔 시점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 사실상 이번주 선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소추 이후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는데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19일 현재 95일째다.
당초 예상과 달리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헌재 측이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으면서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헌재의 선고 지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저마다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박성재 장관)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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