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 일부 교육 전문가에 할당해야"
입력 : 2025. 03. 18(화) 16:25수정 : 2025. 03. 18(화) 16:3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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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교육의원, 5분 발언 통해 주장
[한라일보] 강동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이 내년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제주도의원 정수 중 일부를 교육 전문가에 할당해 교육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6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면 제주의 교육자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현재에 머물 것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 교육자치의 선도적인 모델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제도 폐지에 대비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의원 정수 일정 부분을 교육 전문가에게 할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교육의원 제도 폐지 후에도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교육 사무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도 일몰에 맞춰 새로운 제주 교육 자치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것과 교육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비례대표를 포함해 45명으로 규정한 뒤 각 배분 몫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32명, 교육의원은 5명, 비례대표는 8명이다. 이중 교육의원 정수는 내년 6월부터 제도 폐지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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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6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면 제주의 교육자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현재에 머물 것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 교육자치의 선도적인 모델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제도 폐지에 대비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의원 정수 일정 부분을 교육 전문가에게 할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교육의원 제도 폐지 후에도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교육 사무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도 일몰에 맞춰 새로운 제주 교육 자치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것과 교육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비례대표를 포함해 45명으로 규정한 뒤 각 배분 몫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32명, 교육의원은 5명, 비례대표는 8명이다. 이중 교육의원 정수는 내년 6월부터 제도 폐지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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