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부터 심의까지 엉터리"
입력 : 2025. 03. 18(화) 17:17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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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18일 보도자료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단계별 시행안.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준비 단계부터 심의과정까지 문제투성이, 즉 엉터리였다는 주장이 도내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절차도 부적절했고 작성 또한 부실과 거짓으로 일관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평가서가 작성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제주도는 아무런 지적 없이 통과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2040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산간지역 해발 300m 이상 보전강화구역 설정 수립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점 ▷사업자가 2개의 대안만 단순 검토한 점 ▷숙박시설(객실수) 적정 규모 검토하도록 한 결정내용 불이행 ▷법정보호종 및 야생생물 계절별 현황조사 미이행 ▷도민사회 대상 설명·의견수렴 과정 불이행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밖에도 연합은 "최근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평가 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가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진행된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제주도는 기존 관광개발사업과 유사해 서면심의로 대체했다고 하지만 사업 입지나 주변 환경이 엄연히 다른 상황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합은 "잘못된 절차와 거짓·부실 평가로 진행된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 돼야 한다"면서 "대면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거쳐 본안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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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절차도 부적절했고 작성 또한 부실과 거짓으로 일관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평가서가 작성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제주도는 아무런 지적 없이 통과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2040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산간지역 해발 300m 이상 보전강화구역 설정 수립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점 ▷사업자가 2개의 대안만 단순 검토한 점 ▷숙박시설(객실수) 적정 규모 검토하도록 한 결정내용 불이행 ▷법정보호종 및 야생생물 계절별 현황조사 미이행 ▷도민사회 대상 설명·의견수렴 과정 불이행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밖에도 연합은 "최근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평가 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가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진행된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제주도는 기존 관광개발사업과 유사해 서면심의로 대체했다고 하지만 사업 입지나 주변 환경이 엄연히 다른 상황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합은 "잘못된 절차와 거짓·부실 평가로 진행된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 돼야 한다"면서 "대면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거쳐 본안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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