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도지사 "윤 대통령 석방, 상식에 어긋나"
입력 : 2025. 03. 10(월) 16:27수정 : 2025. 03. 10(월) 18:0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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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통해 신속한 파면 결정 촉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검찰의 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시도지사는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극우 극렬 지지자를 부추기며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비상계엄은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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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시도지사는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극우 극렬 지지자를 부추기며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비상계엄은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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