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눈앞… 제주 현안 앞날은
입력 : 2025. 03. 06(목) 19:30수정 : 2025. 03. 08(토) 16:02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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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인용·기각 따라 정부 기조 달라질 가능성 높아
제주 현안 지속 추진보단 원점 검토 후 새출발 무게
제2공항 등 도민 갈등 유발 사업 정책 변화 초미 관심
제주 현안 지속 추진보단 원점 검토 후 새출발 무게
제2공항 등 도민 갈등 유발 사업 정책 변화 초미 관심
헌법재판소.
[한라일보] 이르면 3월 중순 예상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제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되고 있다. 기각·인용 중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경험한 뒤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것인만큼 정부 정책 추진에 여러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기각 후 직무복귀시=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 복귀 시 국내 정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제안하면서 변수도 생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임기 단축이 포함된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약속이 실행될 경우 적극적인 정책 추진엔 한계가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한달 여 전이던 지난해 10월 24일 제주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제주 현안과 관련해 적극 지원 약속을 쏟아낸 바 있다. 신항과 제2공항 건설 관련 제주도와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고, 제주도를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지원을 약속했었다.
▶파면 결정되면 조기 대선… 새 정부 정책 우선될 듯=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을 통해 새롭게 들어선 차기 정부는 자체 정책 추진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해도 이전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희미해질 수 있고, 야당이 정권을 교체하는 경우엔 원점에서 살펴보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과 같은 도민사회 갈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정부 교체로 인한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 중인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통령실 이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수도권 소재 제주 출자·출연기관의 서울 용산 한국마사회 장학관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에 제주 공공기관의 통합공간을 마련해 이곳을 제주의 세계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이전 현실화 가능성은 지켜봐야 하지만 실제 이전이 이뤄진다면, 정부부처와 대통령실이 세종시에 둥지를 튼 상황에서 서울에 제주 기관들이 있어야 할 근거가 희박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제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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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기각 후 직무복귀시=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 복귀 시 국내 정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제안하면서 변수도 생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임기 단축이 포함된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약속이 실행될 경우 적극적인 정책 추진엔 한계가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한달 여 전이던 지난해 10월 24일 제주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제주 현안과 관련해 적극 지원 약속을 쏟아낸 바 있다. 신항과 제2공항 건설 관련 제주도와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고, 제주도를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지원을 약속했었다.
▶파면 결정되면 조기 대선… 새 정부 정책 우선될 듯=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을 통해 새롭게 들어선 차기 정부는 자체 정책 추진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해도 이전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희미해질 수 있고, 야당이 정권을 교체하는 경우엔 원점에서 살펴보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과 같은 도민사회 갈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정부 교체로 인한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 중인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통령실 이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수도권 소재 제주 출자·출연기관의 서울 용산 한국마사회 장학관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에 제주 공공기관의 통합공간을 마련해 이곳을 제주의 세계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이전 현실화 가능성은 지켜봐야 하지만 실제 이전이 이뤄진다면, 정부부처와 대통령실이 세종시에 둥지를 튼 상황에서 서울에 제주 기관들이 있어야 할 근거가 희박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제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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