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상적으로 꾸려져야
입력 : 2025. 02. 27(목)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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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 논의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선거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늦어질수록 도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당장 도의원들이 들고 나섰다.
그제 열린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 구성 지연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기 때문에 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구 획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체제 개편 성사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에 의해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구성할 계획이라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도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고,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의회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중앙정부의 입장까지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 양측 모두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3월 중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이어 5월 중순 조기 대선과 탄핵 기각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문제다. 대선이 치러져 차기 정부가 주민 투표 요구를 수용한다 해도 시기와 투표 결과 등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대안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체제 개편 데드라인 설정 등과 함께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채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논란을 야기한 채 대충 매듭지어지면 안 된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 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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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열린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 구성 지연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기 때문에 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구 획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체제 개편 성사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에 의해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구성할 계획이라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도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고,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의회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중앙정부의 입장까지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 양측 모두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3월 중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이어 5월 중순 조기 대선과 탄핵 기각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문제다. 대선이 치러져 차기 정부가 주민 투표 요구를 수용한다 해도 시기와 투표 결과 등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대안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체제 개편 데드라인 설정 등과 함께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채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논란을 야기한 채 대충 매듭지어지면 안 된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 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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