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민 수용성 무시한 일방적 예산 삭감 안돼
입력 : 2025. 02. 21(금)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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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놓고 논란이다. 제주도가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통해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제주도는 4월쯤 45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은 본예산 대비 사업비 10% 일괄 삭감 방식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재원마련이 녹록치 않아서다. 삭감 대상은 민간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공모 참여 부진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모든 부서에 삭감 목표 달성 지시를 내렸다. 목표 달성 부서에는 포상을, 미달한 부서에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문제는 도의회를 거쳐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데 있다. 도의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의 주먹구구식 추경 편성을 질타했다. 민간보조금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대폭 삭감된 읍면동 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근시안적 예산편성이자 예산편성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고 쏘아붙이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을 조기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법이 행정편의주의로 치우치는 게 문제다. 일괄 삭감은 이미 2023년 추경 당시에도 작동된 방법이다. 재원 마련 방법은 도민의 수용성도 수반돼야 한다. 먼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고 동원 가능한 가용재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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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4월쯤 45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은 본예산 대비 사업비 10% 일괄 삭감 방식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재원마련이 녹록치 않아서다. 삭감 대상은 민간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공모 참여 부진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모든 부서에 삭감 목표 달성 지시를 내렸다. 목표 달성 부서에는 포상을, 미달한 부서에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문제는 도의회를 거쳐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데 있다. 도의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의 주먹구구식 추경 편성을 질타했다. 민간보조금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대폭 삭감된 읍면동 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근시안적 예산편성이자 예산편성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고 쏘아붙이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을 조기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법이 행정편의주의로 치우치는 게 문제다. 일괄 삭감은 이미 2023년 추경 당시에도 작동된 방법이다. 재원 마련 방법은 도민의 수용성도 수반돼야 한다. 먼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고 동원 가능한 가용재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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