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의 한라칼럼] 제주 행정체제 개편 필요한가?
입력 : 2025. 02. 25(화) 03:3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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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요즘 버스를 타면 기초자치단체 설치 바로 알기 광고를 흔히 접하게 된다. 동·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3개시 설치에 관한 것인데, 도민 편의 및 행정서비스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발전과 같은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고 있다.
과연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가?
아시다시피 현행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민원 해결을 요구해도 시장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시청이 아니라 도청으로 달려간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들의 짧은 임기, 인사와 예산상의 제약 때문이지 시장들의 업무능력이나 행정시 개수의 문제는 아니다. 쉽게 말해, 권한과 모든 자원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는 제왕적 도지사 체제에 있는 것이다.
한편, 논의 중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은 무엇보다 재정적·시간적인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매우 부담이 크다. 제주시 분리로 인한 시청 추가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공무원 증원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특히 시청의 소재지를 두고 읍면동 간 갈등이 예견되며 이를 해소하는데도 막대한 행정력과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또한, 직선제 도입으로 동·서 제주시장의 정당 소속이 다를 경우, 갈등 해결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도지사와 시장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버스노선 조정, 쓰레기와 하수도처리 공공요금 산정 같은 현안에 대해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구는 행정구역을 토대로 획정되는데, 현행 행정체제 개편은 선거구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도내 어느 지역에 인구가 급증하면 그때 또다시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인가? 행정구역은 강과 산과 같은 자연과 역사,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이뤄진 것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획정한 선거구에 맞춰 조정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2006년 도입했던 도지사-행정시장 러닝메이트를 '졸바로' 실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행정시장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둬서는 안된다. 그간 이를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2개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되,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고, 행정시장의 임기 4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인사·예산권도 보장해줘야 한다. 동시에 행정시간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지사의 조정권한도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므로 행정시간, 시도 간 갈등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제주도와 인구가 비슷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서울시의원 6명, 송파구 의원 26명으로 총 32명인 점을 고려하면, 제주도의원 45명은 적절하며 시의원 역할까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홍보하는 바와 같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클 것이다. 도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여부는 그 답이 명확하다. <김성은 전 주부르나이 대사·전 제주도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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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가?
아시다시피 현행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민원 해결을 요구해도 시장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시청이 아니라 도청으로 달려간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들의 짧은 임기, 인사와 예산상의 제약 때문이지 시장들의 업무능력이나 행정시 개수의 문제는 아니다. 쉽게 말해, 권한과 모든 자원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는 제왕적 도지사 체제에 있는 것이다.
한편, 논의 중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은 무엇보다 재정적·시간적인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매우 부담이 크다. 제주시 분리로 인한 시청 추가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공무원 증원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특히 시청의 소재지를 두고 읍면동 간 갈등이 예견되며 이를 해소하는데도 막대한 행정력과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또한, 직선제 도입으로 동·서 제주시장의 정당 소속이 다를 경우, 갈등 해결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도지사와 시장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버스노선 조정, 쓰레기와 하수도처리 공공요금 산정 같은 현안에 대해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구는 행정구역을 토대로 획정되는데, 현행 행정체제 개편은 선거구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도내 어느 지역에 인구가 급증하면 그때 또다시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인가? 행정구역은 강과 산과 같은 자연과 역사,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이뤄진 것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획정한 선거구에 맞춰 조정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2006년 도입했던 도지사-행정시장 러닝메이트를 '졸바로' 실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행정시장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둬서는 안된다. 그간 이를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2개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되,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고, 행정시장의 임기 4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인사·예산권도 보장해줘야 한다. 동시에 행정시간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지사의 조정권한도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므로 행정시간, 시도 간 갈등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제주도와 인구가 비슷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서울시의원 6명, 송파구 의원 26명으로 총 32명인 점을 고려하면, 제주도의원 45명은 적절하며 시의원 역할까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홍보하는 바와 같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클 것이다. 도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여부는 그 답이 명확하다. <김성은 전 주부르나이 대사·전 제주도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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