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철의 특별기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단상
입력 : 2025. 02. 24(월) 02:3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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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부정선거 이슈가 지난해 12월 계엄선포의 주된 이유가 된 사실 자체는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유튜브 등에 나도는 편향된 자료만 갖고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보다는 우리나라 투·개표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조작이나 부정선거가 가능할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전자 투·개표가 아닌 '실물 종이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개표라는 주장과 해킹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선거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부인된다 할 것이다.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선거전용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설사 명부를 조작한다고 해도 투표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유령 선거인이 투표할 수는 없다.
불법 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미리 넣고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한다는 주장은 사전투표 관리과정에 참여하는 관리관, 사무원, 참관인 등의 동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소위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등 일부 투표지 관련 의문은 아쉽게도 투표관리과정의 실수에서 비롯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투표지들은 해당 선관위의 청인과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는지 등을 고려해 정규의 투표지로 인정하고 개표 시 유효로 처리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도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개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정리한 후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하며, 후보자별 분류가 정확한지, 계수된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전량 육안으로 심사·확인한 후 구·시·군선관위 위원들이 확인하고 최종 개표 결과를 공표한 다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들은 개표 전과정을 참관하면서 개표결과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시 촬영할 수 있다. 따라서 개표결과를 조작하려면 개표소에서 사전에 조작된 투표지를 개함할 때부터 바꿔치기해야 하는데 정당추천위원, 공무원, 일반인, 참관인 등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해 결과조작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기계는 다량의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외부와의 통신이 완전 단절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아울러 개표가 끝나면 실물투표지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보관하게 되므로 사후 선거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그 결과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도 되새겨 봐야 한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에 임할 것이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승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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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전자 투·개표가 아닌 '실물 종이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개표라는 주장과 해킹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선거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부인된다 할 것이다.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선거전용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설사 명부를 조작한다고 해도 투표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유령 선거인이 투표할 수는 없다.
불법 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미리 넣고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한다는 주장은 사전투표 관리과정에 참여하는 관리관, 사무원, 참관인 등의 동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소위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등 일부 투표지 관련 의문은 아쉽게도 투표관리과정의 실수에서 비롯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투표지들은 해당 선관위의 청인과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는지 등을 고려해 정규의 투표지로 인정하고 개표 시 유효로 처리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도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개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정리한 후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하며, 후보자별 분류가 정확한지, 계수된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전량 육안으로 심사·확인한 후 구·시·군선관위 위원들이 확인하고 최종 개표 결과를 공표한 다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들은 개표 전과정을 참관하면서 개표결과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시 촬영할 수 있다. 따라서 개표결과를 조작하려면 개표소에서 사전에 조작된 투표지를 개함할 때부터 바꿔치기해야 하는데 정당추천위원, 공무원, 일반인, 참관인 등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해 결과조작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기계는 다량의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외부와의 통신이 완전 단절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아울러 개표가 끝나면 실물투표지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보관하게 되므로 사후 선거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그 결과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도 되새겨 봐야 한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에 임할 것이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승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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