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버스 완전 공영화 도민 공론장 마련해야"
입력 : 2025. 02. 24(월) 17:34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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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 24일 기자회견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버스 완전 공영화를 촉구하며 숙의형 공론과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제주버스 완전 공영화를 촉구하며 숙의형 공론과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해 도의 대중교통 방향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017년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 도입 목적은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8년 버스준공영제 운영 결과, 실패한 제도임이 판명됐다"면서 "매년 민간버스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중교통 보조금이 여덟배 증가햇지만 도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와 버스 수송 분담률이 제자리인 이유는 버스준공영제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중교통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공공이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체는 "현재 한계가 많은 준공영제는 투입되는 예산만큼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제도이므로 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해 도민들의 숙의형 공론과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도민 982명이 참여한 버스 완전 공영제 숙의형 정책개발 서명부를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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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해 도의 대중교통 방향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017년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 도입 목적은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8년 버스준공영제 운영 결과, 실패한 제도임이 판명됐다"면서 "매년 민간버스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중교통 보조금이 여덟배 증가햇지만 도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와 버스 수송 분담률이 제자리인 이유는 버스준공영제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중교통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공공이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체는 "현재 한계가 많은 준공영제는 투입되는 예산만큼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제도이므로 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해 도민들의 숙의형 공론과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도민 982명이 참여한 버스 완전 공영제 숙의형 정책개발 서명부를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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