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하수도 정책에 대한 손톱 밑 가시 뽑기
입력 : 2025. 02. 13(목) 03: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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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상하수도본부는 도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도 정책에 따른 하수도 확충을 위해 매년 많은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계획대로 하수도 시설 확충을 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하수도 인프라가 적은 현실을 고려해 하수도 정책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하수도 정책으로 인한 제도가 규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반갑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된다면 도민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주민 수용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민원도 빈번해 하수도 행정을 해나가는데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부는 이번달부터 하수도 정책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행정과 전문가로 '하수도 정책 제도 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이후 제도 개선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을 계기로 하수도 정책에 대한 손톱 밑 가시가 뽑혀 행정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양현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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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하수도 인프라가 적은 현실을 고려해 하수도 정책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하수도 정책으로 인한 제도가 규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반갑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된다면 도민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주민 수용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민원도 빈번해 하수도 행정을 해나가는데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부는 이번달부터 하수도 정책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행정과 전문가로 '하수도 정책 제도 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이후 제도 개선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을 계기로 하수도 정책에 대한 손톱 밑 가시가 뽑혀 행정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양현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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