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주시설관리공단 기존 공기업 활용 검토 요구
입력 : 2024. 11. 23(토) 09:40수정 : 2024. 11. 24(일) 16:4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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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1차 협의결과 공개..공영버스 포함도 쟁점
2019년 4개 분야 공단 설립 무산 이유 신중 분석 필요
2019년 4개 분야 공단 설립 무산 이유 신중 분석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기존 공기업을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제주자치도는 오영훈 지사가 환경시설분야에 대한 공단 설립에 긍정적 의견을 나타낸 후 올해 추경예산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비 1억95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해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지난 9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1차 협의 검토 결과를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주자치도는 행안부와 지방공기업법 제2호에 따른 사업범위와 기존 공기업과의 중복사업 여부, 미설립시 대안 등 개괄적 수준의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제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구 수 대비 다소 많은 공기업이 운영 중인 만큼 기존 공사를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분야의 경우 기존 민간위탁 인력의 노하우·시설 등을 공단 이관 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난 2019년 공단 설립 시도 무산 사유 분석, 공단 신규 설립시 기존 공기업 통폐합와 구조조정, 주민의견 수렴 등을 주문했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시 검토하고 공단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내년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3년 민선 5기 1억원을 들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지만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당시에도 타당성 용역 후 관련 조례까지 마련했음에도 제주자치도의회가 부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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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영훈 지사가 환경시설분야에 대한 공단 설립에 긍정적 의견을 나타낸 후 올해 추경예산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비 1억95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해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지난 9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1차 협의 검토 결과를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주자치도는 행안부와 지방공기업법 제2호에 따른 사업범위와 기존 공기업과의 중복사업 여부, 미설립시 대안 등 개괄적 수준의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제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구 수 대비 다소 많은 공기업이 운영 중인 만큼 기존 공사를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분야의 경우 기존 민간위탁 인력의 노하우·시설 등을 공단 이관 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난 2019년 공단 설립 시도 무산 사유 분석, 공단 신규 설립시 기존 공기업 통폐합와 구조조정, 주민의견 수렴 등을 주문했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시 검토하고 공단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내년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3년 민선 5기 1억원을 들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지만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당시에도 타당성 용역 후 관련 조례까지 마련했음에도 제주자치도의회가 부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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