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하수도 역대급 국비 확보에 환경예산 '불똥'
입력 : 2024. 11. 19(화) 15:54수정 : 2024. 11. 21(목) 11:24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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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기후환경국 260억 줄어… 사업 추진 무리"
한동수 의원 "지방비 매칭 못해 지방채 의존·추경 몰기"
한동수 의원 "지방비 매칭 못해 지방채 의존·추경 몰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양경호(왼쪽), 한동수 의원이 국가보조금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한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내년도 예산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하수도 분야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분야는 물론 읍면동 예산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며 사업 추진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는 19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상하수도 예산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유탄'을 맞은 환경분야 및 지방자치시대의 읍면동 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환경분야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1067억원(12%가량) 증액한 1조4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했지만, 기후환경국의 내년도 예산은 260억원(18.65%) 줄었고 반면 상하수도본부 예산은 1470억원(22.45%) 증액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상하수도본부가 역대급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때문에 기후환경국 예산이 밀려서 감액 편성된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전체적인 도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 예산이 다소 감액됐다"며 "필수 경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지방비 매칭비율이 30~50%에 달하는데, 지방 재정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음에도 430억원을 매칭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좌 본부장은 "사용료 수입만으로는 법정 운영경비를 부담하다보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며 "일반회계나 지방채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수혈하고 있으며,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지방비 매칭에 따른 재원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국비에 매칭하지 못한 금액이 363억원 정도인데, 국비 매칭을 못한 사업들을 추경으로 몰아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공기업 차입금이 3935억원"이라며 "위기 시에는 지방채를 적극 발행하지만, 도 지방채에 너무 많이 의존하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민구 위원장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도래했고 이제 피부에 와 닿고 있는데, 오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5년도 시정연설에) 기본적으로 이 위험한 시국이라는 경고성 메시지 정도는 넣었어야 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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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는 19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상하수도 예산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유탄'을 맞은 환경분야 및 지방자치시대의 읍면동 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환경분야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1067억원(12%가량) 증액한 1조4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했지만, 기후환경국의 내년도 예산은 260억원(18.65%) 줄었고 반면 상하수도본부 예산은 1470억원(22.45%) 증액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상하수도본부가 역대급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때문에 기후환경국 예산이 밀려서 감액 편성된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전체적인 도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 예산이 다소 감액됐다"며 "필수 경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지방비 매칭비율이 30~50%에 달하는데, 지방 재정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음에도 430억원을 매칭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좌 본부장은 "사용료 수입만으로는 법정 운영경비를 부담하다보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며 "일반회계나 지방채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수혈하고 있으며,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지방비 매칭에 따른 재원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국비에 매칭하지 못한 금액이 363억원 정도인데, 국비 매칭을 못한 사업들을 추경으로 몰아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공기업 차입금이 3935억원"이라며 "위기 시에는 지방채를 적극 발행하지만, 도 지방채에 너무 많이 의존하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민구 위원장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도래했고 이제 피부에 와 닿고 있는데, 오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5년도 시정연설에) 기본적으로 이 위험한 시국이라는 경고성 메시지 정도는 넣었어야 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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