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와 민생 외면한 민주당 규탄"
입력 : 2024. 11. 05(화) 17:00수정 : 2024. 11. 06(수) 17:20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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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5일 성명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도내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눈 앞에 표만 계산하며 조세정의와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부자감세 위해 야합하는 보수양당을 국민들이 심판해야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어렵다', '금투세가 정쟁 수단이 된다' 등 궁색한 변명을 금투세 폐지 근거로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실제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 1%인 '슈퍼개미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인의 노동에 기대어 얻은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땀 흘려 일한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어떻게 조세정의란 말인가"라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자신들이 집권기에 추진한 개혁안을 제 손으로 번복한 '원내 1당'으로 기억될 것이다.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며 부자감세에 야합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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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눈 앞에 표만 계산하며 조세정의와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부자감세 위해 야합하는 보수양당을 국민들이 심판해야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어렵다', '금투세가 정쟁 수단이 된다' 등 궁색한 변명을 금투세 폐지 근거로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실제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 1%인 '슈퍼개미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인의 노동에 기대어 얻은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땀 흘려 일한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어떻게 조세정의란 말인가"라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자신들이 집권기에 추진한 개혁안을 제 손으로 번복한 '원내 1당'으로 기억될 것이다.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며 부자감세에 야합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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