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경제 중요하나 빚 부담도 만만찮다
입력 : 2024. 11. 05(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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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나왔다. 내년 예산은 7조5000억원이 넘는다. 올해 당초 예산(7조2104억원)보다 5.10% 증가한 규모다. 올해보다 3600억 넘게 늘려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에 이어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까지 동원하면서 채무관리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25년도 예산안을 7조5783억원으로 편성하고 엊그제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투자 분야별로 보면 환경 분야의 예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올해 대비 1067억원이 더 편성된 것이다. 그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는 9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특히 제주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지원은 1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 예산도 9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제주경제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방채 2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것도 모자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의 누적 부채는 1조2136억원이다. 올해 연말이면 채무 잔액은 1조3598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분명 중요하지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빚 부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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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5년도 예산안을 7조5783억원으로 편성하고 엊그제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투자 분야별로 보면 환경 분야의 예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올해 대비 1067억원이 더 편성된 것이다. 그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는 9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특히 제주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지원은 1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 예산도 9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제주경제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방채 2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것도 모자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의 누적 부채는 1조2136억원이다. 올해 연말이면 채무 잔액은 1조3598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분명 중요하지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빚 부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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